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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가압류로 잠적 채무자 제압, 미수금 9,400만 원 회수 성공!
2026.11.16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밤낮없이 공장을 돌려 선박 설비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마쳤는데, 대금 대신 "배는 바다로 나가면 끝이니 마음대로 하라"는 협박을 들으셨으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셨을까요. 자재비 독촉에 기술자 급여일까지 다가오는데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출항을 준비하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선박에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배가 늘 움직인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선박국적증서를 압수해 출항을 막고, 수협 위판 정산금을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선박 엔진 부속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49톤급 연근해 어선과 화물선을 운영하는 선주 A씨에게 9,400만 원어치 설비를 장착해 주고 시운전 검수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제일이 지나자 A씨는 1금융권 계좌가 비었고 새벽에 출항한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통장만 0원으로 비워두었을 뿐, 지역 수협 위판장 정산금과 해상 운송료,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천만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연쇄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선박국적증서 수취 인도명령으로 출항 봉쇄: 선박가압류 등기만 두면 배를 몰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입항 일정을 파악해 집행관과 승선한 뒤 선박의 여권인 국적증서를 강제 압수해 항구에 묶었습니다.

  • 수협 위판 정산금 및 2금융권 압류: 잔고가 없는 1금융권 통장 대신 수협 위판장 판매 정산금과 해상 운송료 채권,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비공개 서면 심리로 밀행성을 지키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묶임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수협 근저당이 꽉 차 배당 실익이 없고 엔진 부품 센서 오류로 조업 손해가 났다며 상계와 압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엄격한 잉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 A씨가 직접 서명한 시운전 합격 확인서 원본을 제출해 급조된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출항과 위판 정산금이 동시에 막혀 지체상금 위기에 몰리자, A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9,4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선박 가압류 및 선주 채권추심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가압류 등기만 신청하고 국적증서 수취 인도명령 빠뜨리기 피하기: 국적증서를 압수하지 않으면 타 항구나 원양으로 출항해 버리므로 입항 시점에 맞춰 국적증서를 회수해야 합니다.

  2. 가압류 계획을 미리 예고하기 피하기: 사전에 알리면 즉시 긴급 출항해 빠져나가므로 정박 항구와 입항 일정을 비밀리에 파악해 기습 집행해야 합니다.

  3. 선박 근저당만 보고 수협 위판 정산금·2금융권 압류 놓치기 피하기: 선박 출항 봉쇄와 함께 수협 위판 정산금, 운송료 채권, 2금융권 계좌를 묶어야 조기 변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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