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거래처는 사진의 품질을 이유로 대금을 미뤘지만, 같은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혜안은 납품과 사용 기록을 대조하고 채권을 보전해 원금 5,800만 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촬영을 마쳤다는 사실과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촬영 일정에 맞춰 인력을 배치하고 결과물을 넘긴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계약에 따른 작업을 마쳤는데, 거래처가 검수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느 작업이 완료됐고 왜 대금이 남았는지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상업·웨딩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기획사와 장기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사진 원본과 앨범을 넘기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지만 결제일에 약정한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가 제시한 이유는 사진의 색감과 보정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광고주의 불만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자, 미지급액만 제시해서는 분쟁의 핵심을 설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이 납품한 파일은 이미 거래처의 홍보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언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당시 거래처가 결과물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계약과 납품, 입금에 관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봤습니다. 계약이 어느 기간의 촬영을 포함하는지, 원본과 앨범은 언제 넘어갔는지, 거래처가 언제 사진을 공개하고 언제 품질 문제를 제기했는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납품 당일 거래처가 결과물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메시지와 공식 SNS·블로그 및 광고에 사진을 사용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게시 날짜와 게시물을 공증을 통해 증거로 남겨, 시간이 지나 콘텐츠가 내려가더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보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보정 작업이 계약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한 사진과 거래처가 문제 삼은 사진, 사용 기간과 납품 당시의 반응을 비교하면 하자 주장의 범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안은 이 자료를 근거로 납품이 이뤄졌다는 점을 설명하고, 광고주 불만으로 손해가 났으니 그 금액을 대금에서 빼야 한다는 거래처의 주장에도 대응했습니다.
대금 채권을 입증하는 일과 지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는 일도 따로 진행했습니다. 혜안은 거래처의 카드 매출 정산금과 금융계좌를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보 제공에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했습니다. 가압류 자체로 촬영대금이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안에서 쟁점이 된 계약 이행과 상계 주장에 대한 증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대금 원금 5,800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한 사진이 실제로 사용된 경위를 보여주는 기록이 계약·납품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어떤 파일이 언제 넘어갔고 어느 매체에 실렸는지 연결할 수 있어야, 법률 검토 과정에서 자료를 개별 주장과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품질 문제를 제기할 때 작업자와 거래처가 기억하는 납품 과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색감이나 보정에 대해 서로 어떤 기준을 합의했는지, 수정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파일로 다시 전달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어느 부분은 이미 사용했고 어느 부분은 다시 작업을 요청했는지 나눠 두면, 이견이 전체 계약에 관한 것인지 일부 결과물에 관한 것인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한 번의 촬영이나 한 장의 결과물에 관한 거래가 아니라면, 촬영 회차별로 날짜·납품 내용·검수 의견·청구액·입금액을 한 줄씩 정리해 보세요. 메신저에 주고받은 작업 지시나 파일 발송 내역이 흩어져 있어도 회차별로 연결하면 미수금이 어느 작업에서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광고주 민원이나 손해를 이유로 차감을 요구했다면, 그 요청에서 특정한 결과물과 손해 자료가 제시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진이 게시된 화면을 보존할 때는 이미지뿐 아니라 게시 날짜와 주소, 사용한 계정, 사진이 배치된 위치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비교에 도움이 됩니다.
- 견적서, 촬영 일정, 파일 전달 기록과 거래처의 피드백을 한데 모으세요.
- 제작물을 홍보에 사용했다면 게시 날짜와 주소, 사용된 이미지의 범위를 기록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채권추심과 집행 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납품 결과물에 대한 하자·상계 주장에 대응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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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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