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의뢰인은 협상을 통해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카페를 운영한 의뢰인은 계약을 맺은 지 약 4년 6개월이 됐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다음 갱신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직접 카페를 운영하겠다며 권리금 지급을 거절했고, 의뢰인이 새 임차인을 찾아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의뢰인이 만료 뒤에도 영업을 이어가자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냈습니다.
카페 문을 열기 위해 들인 시설비와 인테리어, 그동안에 형성된 상권의 가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자 의뢰인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영업을 이어갔고, 임대인은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명도소송에 대응하면서 신규 임차인 주선을 미리 거절한 경위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가 침해됐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 조건을 협의하자고 제안하자 권리금과 보증금, 퇴거 절차를 함께 협의했습니다.
혜안은 계약을 갱신해 달라는 문제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받는 문제가 구별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명도청구에 응하면서 임대인의 계약 거절로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진 경위를 별도의 반소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협상을 통해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소가 취하됐고 의뢰인은 점포에서 퇴거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갱신거절 통지에 적힌 이유, 새 임차인을 찾아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연락과 기존 권리금·시설 자료를 모으세요. 소송 중 합의한다면 지급액과 지급 시점, 소 취하와 인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에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확인할 사례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던 임차인, 갱신 요청 기록으로 상가 명도청구를 방어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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