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사건 개요
임대차가 끝나 주택을 내줄 준비를 마쳤지만,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반환을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계약이 언제 종료됐는지와 주택을 반환할 준비를 언제 알렸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종료 통지와 반환 요청, 이사 준비 및 열쇠 인도 제안 기록을 각각 모았습니다. 통지에 표시된 종료 시점과 실제로 인도할 수 있다고 밝힌 시점을 대조해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 정리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부분은 반환 지체 시점과 연결해 살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이사 일정과 자금 계획이 걸려 있었고,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정해져야 반환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보증금을 두고 이야기해도, 한쪽이 말하는 계약 종료일과 다른 쪽이 제시하는 지급일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약 종료 안내, 인도 방법을 전한 연락,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실제로 주택을 비운 날짜와 열쇠 전달을 제안한 날짜가 다르다면 각각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집을 넘겨줄 수 있다고 알린 날짜를 따로 확인해 보세요. 잠금장치나 열쇠를 어떤 방식으로 인계하기로 했는지도 실제 인도 시점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 계약 종료 통지의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택 인도 준비를 객관적으로 남깁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보증금 지급 요구일을 특정합니다.
함께 확인할 사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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