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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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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한 뒤 사업자금 9,200만 원을 청구하며 국내 재산을 보전한 사례
2026.10.21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자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 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의 문제가 더해졌습니다. 사업자금 9,200만 원의 근거를 설명하는 일과, 해외 주소를 확인하고 국내에서 보전할 권리를 찾는 일은 별도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에게 사업자금 9,2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했던 사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송달 방법과 국내에 남은 재산을 나눠서 확인해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계약과 송금 자료로 채권을 정리한 뒤 마지막 확인 주소와 실제 송달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주소 보정 등을 검토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에 남은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차를 중단하기보다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는 일이 우선입니다.

혜안은 계약서와 송금·납품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의 발생 원인과 남은 금액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 출입국이나 사업 운영 정황, 국내 거래처 및 정산 구조를 살폈습니다.

통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 등 가능한 절차의 요건을 검토했고, 국내 예금·부동산·매출 정산금처럼 보전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송달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안 청구와 보전처분의 순서를 사건 자료에 맞춰 정하고,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거래정보를 선별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국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해외 체류 자체가 국내에서의 민사 절차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국내외 주소와 연락이 끊긴 때를 정리하고 국내 거래, 부동산, 정산 관련 단서가 있다면 따로 모아 두세요. 주소 확인을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했는지도 기록하면 송달 방법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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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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