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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한 거래처에서 납품대금 7,200만 원을 받은 과정
2026.11.06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거래처는 자금이 없다며 납품대금을 미뤘지만 일부 채권자에게는 먼저 지급했습니다. 혜안은 금융거래 내역과 검수 자료를 확인하고 매출 정산채권 등을 보전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 기계 부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약속한 대금 7,200만 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는 잔고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금융거래 내역에는 관계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부 거래처의 대금도 먼저 갚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미 납품을 마친 상태에서, 거래처에 남아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와 앞서 이뤄진 지급을 다툴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거래처는 이후 납품한 부품에 하자가 있어 4,000만 원을 대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자금 사정인지, 납품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랐습니다. 혜안은 지급 경위와 납품 경위를 각각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금융거래 내역에서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지급 시점과 상대방을 살폈습니다. 혜안은 채무 상태와 5,000만 원이 지급된 경위를 토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돈이 지급됐다는 사실은 검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기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채무 상태와 실제 자금 이동을 함께 살폈습니다.

별도로 거래처가 정산받을 매출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을 보전 대상으로 확인했습니다. 8개 카드사의 매출 정산채권과 금융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이미 지급된 돈의 흐름을, 정산 자료는 거래처 앞으로 들어올 돈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하자 공제 주장에는 검수 합격증을 제시하고 하자 통지에 관한 쟁점과 대표의 변제 약속이 담긴 녹취를 함께 다뤘습니다. 혜안은 거래처가 납품 당시 확인한 사항과 이후 지급을 약속한 경위를 짚어, 뒤에 제기된 공제 주장의 근거를 따졌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거래처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철회하고 판결 전에 원금 7,2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금융거래 자료로 이미 이뤄진 변제를 살피고, 검수 기록으로 납품대금 공제 주장에 대응한 뒤 지급을 받은 사례입니다. 가압류 결정까지 걸린 5일은 이 사건에서 재산 보전 결정이 나온 경과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발주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검수 기록을 납품 건별로 묶어 보세요. 거래처가 공제를 요구했다면 처음 하자를 알린 날짜, 문제 삼은 품목, 요구한 금액을 함께 적어 두세요. 회수해야 하는 금액과 상대방이 다투는 범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다른 곳에 먼저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 정보를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기록하세요. 추정한 내용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나눠 두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거래처가 계속 영업 중이라면 어떤 업체에서 매출을 정산하는지와 해당 사업의 명의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보세요.

상담할 때는 대금이 입금되기로 한 날과 거래처가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 지급한 날짜를 함께 준비하세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나 소송이 있다면 결정문과 접수 자료를 지참해 주세요. 납품대금의 근거와 보전할 수 있는 대상, 앞서 이뤄진 지급을 다툴 수 있는지를 각 자료에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 미수금과 채권 보전 업무 안내

부품 하자 공제 주장에 대응한 납품대금 회수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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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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