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의뢰인이 계약갱신 의사를 충분히 전하려 했고 임대인이 수령을 피했다고 봤습니다.
사건 개요
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은 만료 약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하려 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고 계약서와 등기부 주소에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냈지만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했을 때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료를 약 일주일 앞두고 임대인은 갱신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원상회복과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통신기록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발송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연락과 우편을 시도한 날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 시점과 그동안 입금한 차임을 계속 인출한 경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임대인이 갱신 요청의 수령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이 계약갱신 의사를 충분히 전하려 했고 임대인이 수령을 피했다고 봤습니다. 그 상황에서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명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문자, 통화기록, 내용증명 원본과 반송봉투를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갱신 요청에 대한 응답과 차임 수령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 표에 함께 적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사례 연체 차임을 정산한 뒤에도 지급이 늦어진 상가, 명도소송 중 인도받은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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