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새 명의 사업자의 상호속용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쇄물을 공급하는 업체로, 온라인 쇼핑몰과 강의사업을 하던 거래처에 약 3,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거래처는 대금을 미루다가 홈페이지와 사무실을 닫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폐업한 사업자 명의로 확인되는 재산이 부족했습니다. 판결만 확보하고도 실제 회수가 되지 않는 전형적인 상황이었는데요. 기존 영업이 다른 명의로 계속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인터넷상 영업 흔적과 현장 상황을 함께 확인한 결과, 채무자의 친동생 명의로 비슷한 상호와 같은 업종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하고 영업표지도 유사하다는 점을 자료로 남겼습니다.

단순한 명의 변경만으로 새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영업의 동일성과 상호속용 관계를 입증해 새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업용 계좌와 사무실의 고가 방송장비·집기 등 집행 가능한 재산도 파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새 명의 사업자의 상호속용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후 사업용 계좌를 압류해 일부를 추심하고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자 채무자가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해 약 3,2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폐업이나 사업자 변경이 곧 영업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장소·직원·상호·거래방식이 이어졌는지 확인하면 책임을 물을 대상과 집행재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해 보여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 기존 사업자와 새 사업자의 대표자·주소·업종
• 상호·전화번호·직원·거래처가 계속 유지되는지
• 납품계약·세금계산서·미수금 잔액
• 사업용 계좌와 집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함께 확인할 내용
상사채권 회수 업무 안내 · 제품 불량 주장을 배척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 · 원청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해 하청업체 미수금을 회수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