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A 님은 과거 사업 자금난으로 고통받던 지인 B 씨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총 1억 2,000만 원의 대여금을 전달했습니다. 대다수의 악성 채무자는 1금융권 시중은행 계좌만 비워두면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법적 절차를 통한 신용조회와 재산 조사를 활용하면 숨겨진 재산의 길목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임차보증금 및 매출채권 압류를 통한 협상력 제고 : B 씨가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B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거래처 매출채권을 동결함으로써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TIP] 뻔뻔한 채무자 재산조사 및 빌려준 돈 받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쟁점 및 혜안의 대처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그러나 B 씨는 약정된 변제 기일이 지나도 핑계만 대며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A 님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안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을 단행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채권추심 신용조회 절차를 가동했습니다.동선 인근의 정확한 단위조합 법인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신속히 단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정 지연손해금의 명확한 산정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산정하여, B 씨가 시간을 끌고 회피할수록 부담해야 할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도록 구조화했습니다.판결 후에도 재산을 숨기고 변제를 회피하는 채무자로 인해 법적 강제집행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절차 착수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임대차 분쟁은 계약 종료와 건물 인도, 보증금·차임 정산이 함께 움직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