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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와 전세권 말소의 동시이행 범위를 정리한 사례
2026.10.19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고 전세권 말소등기 절차가 이행됐습니다.

사건 개요

보증금을 정산하고 건물도 반환받았지만 전세권등기가 남았습니다. 전세권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소유자인 의뢰인이 준비하던 매매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산이 끝난 범위와 아직 남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정산하고 집도 넘겨받았으니 뒤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에 전세권이 남아 있으면 매수인과 등기 일정을 확정하기 어려워, 남은 서류를 누가 어떻게 제출할지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보증금 지급과 시설 인도, 관리비 및 손해 정산 자료를 서로 대조했습니다. 등기 말소와 맞물려 이행할 채무가 있는지를 따로 살폈습니다. 지급 내역만으로 알기 어려운 인도 상태와 부대 비용까지 정리해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고 전세권 말소등기 절차가 이행됐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보증금이 정산된 날과 시설을 실제로 인도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관리비나 손해 정산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록을 붙여 두고, 전세권 말소에 누가 어떤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정산서, 송금 내역을 맞춰 보세요. 정산 자체에는 이견이 없고 서류 전달만 남은 경우인지, 아직 정리할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인지 먼저 파악하면 대응할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 건물 인도일을 확인합니다.
  • 관리비·손해 공제 합의를 보관합니다.
  • 말소에 필요한 인감서류를 요청합니다.

함께 확인할 사례 임대차 종료 후 미지급 전세보증금 반환 범위를 확정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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