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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손실을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7,800만 원, 원금 약정은 어떻게 확인했나?
2026.11.13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주식 운용 자금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투자 손실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자, 혜안은 반환 약정이 담긴 대화와 실제 자금 사용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사건 개요

돈을 맡길 때 원금은 돌려주겠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정산할 때가 되자 투자에서 손실이 났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주식 운용 명목으로 7,800만 원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의 설명만으로는 손실 자체가 쟁점처럼 보였지만, 의뢰인에게 급한 문제는 처음에 약속한 반환 조건이 여전히 적용되는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는 같은 거래를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금을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송금했다면, 그 약속이 어느 시점에 어떤 문구로 나왔는지부터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손실을 말한 시점의 대화와 송금하기 전에 오간 대화를 구분하면, 당시 합의한 조건과 나중에 내놓은 설명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에 쓰겠다며 받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투자 손실의 범위를 이해하려면, 돈을 건넨 다음 거래 내역을 상대방 설명과 같이 놓고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송금 전후의 대화에서 원금을 어떤 조건으로 돌려주겠다고 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수익에 관한 표현이 있더라도 원금 반환에 관한 말과는 문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화 중 일부 문구만 떼어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대화에 나오는 돈의 액수와 송금 내역을 맞춰 어떤 거래에 관한 약속인지 살폈습니다.

또한 증권계좌 입금 기록과 실제 자금 흐름을 대조했습니다. 반환 약정에 관한 자료는 당사자가 무엇을 합의했는지 보여주고, 금융 내역은 상대방이 주식 운용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렇게 자료마다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자금 사용에 관한 형사 대응을 병행하면서, 카드 매출 정산금과 금융계좌를 가압류했습니다.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할 대상으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민사상 받은 금액을 설명할 때에는 실제 지급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판결 전에 원금 7,800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운용을 맡길 때 오간 말 가운데 원금에 관한 약속을 확인하고, 투자 손실이라는 상대방의 설명을 실제 자금 사용 내역과 대조한 사례입니다.

개별 거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돈을 보낼 당시 어떤 조건을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투자라는 표현으로 시작한 거래라도 반환액, 반환 시점, 손실 부담에 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지급받은 시점은 판결 전이었으며, 같은 유형의 분쟁이라도 실제 약정과 남은 자료에 따라 진행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일이 있다면 그 문장 전후의 대화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금액과 반환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 어떤 조건에서 반환한다고 했는지, 수익을 나누기로 한 약속과 같은 대화에서 나온 말인지가 자료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 이상 돈이 오갔다면 이체 내역에 날짜, 액수, 각 송금 사유를 표시하세요. 일부 정산금이 들어왔다면 당시 상대방이 그 돈을 수익으로 설명했는지, 원금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고 했는지도 정리해 두세요. 반환 기한을 연장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변경을 제안한 때와 그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투자내역을 뒤늦게 전달받았다면 송금 기록과 비교해 어느 금액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살피세요. 약속 당시의 대화, 이체 확인증, 정산 요구와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 상담에서 원금 반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투자 손실 내역에 다른 거래까지 섞여 있다면, 본인이 보낸 금액과 연결되는 항목을 표시하고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따로 두세요. 자료가 일부만 남았다면 어느 기간의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적어 두는 것도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 원금과 수익에 관해 각각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송금 시점과 약정한 정산일을 기준으로 거래 내역과 이후 답변을 정리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상거래 미수금과 채권 회수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송금 내역과 반환 약속을 확인한 대여금 회수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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