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500만 원이 확정됐지만 8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혜안은 확정판결을 근거로 매장 정산금과 예금에 대한 집행을 진행했고 의뢰인은 원금과 지연이자, 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이혼소송을 마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정판결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약 8개월 동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건의 과제는 판결에서 정해진 의무를 실제 이행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상대방이 운영하는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과 금융기관 예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 적자와 압류 범위를 문제 삼자 매장의 카드 정산금이 어떤 성격의 채권인지와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행명령과 관련한 절차 및 형사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해당 절차는 신청·고소 경과이며 처분 결과와는 구분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업무기록에 따르면 상대방은 원금 5,500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 및 집행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은 각각 판결에서 정한 항목이므로, 수령액을 확인할 때도 원금 항목과 이자·비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주문에 적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지급 기한, 이율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세요. 받은 돈이 있다면 입금일과 금액을 표로 만들어 판결 내용과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할 때 판결문과 확정·송달 관련 서류, 기존 집행 결과를 가져오면 남은 금액과 이미 진행한 절차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보전 절차를 진행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