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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쓰겠다며 신규 임차인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2026.10.20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임대인이 계약 거절 의사를 밝힌 경위에서 그 의무 위반과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 약 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끝낼 의사를 전했습니다. 새 임차인을 소개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자신이 직접 점포를 쓸 예정이라며 새 임차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새 임차인 후보를 찾은 뒤에도 임대인은 계약 체결을 거절했습니다.

임차인은 종료 약 여섯 달 전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와 함께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지만 실제로 상가를 이어받을 사람을 찾았고, 임대인은 그 사람과의 계약도 거절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먼저 계약 종료 의사를 전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새 임차인 후보를 소개한 기록과 임대인이 사전에 계약하지 않겠다고 한 의사표시, 실제 후보를 주선한 뒤의 거절 기록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어떤 과정에서 막혔는지를 설명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임대인이 계약 거절 의사를 밝힌 경위에서 그 의무 위반과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린 시점, 새 임차인 후보를 소개한 시점과 임대인의 답변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주선 과정에서 전달한 임대차 조건과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확인할 사례 권리금이 시세의 약 두 배였던 주선 계약,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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