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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택 경매에서 남은 보증금, 예금과 다른 부동산을 집행해 회수한 사례
2026.10.15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다른 부동산이 압류되자 임대인이 연락했고,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알렸습니다. 만료 때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환이 지연되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주택을 경매에 넘겼지만 낙찰 뒤에도 보증금 일부가 남았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미회수 보증금을 확인하고 신용조사로 임대인의 주거래은행과 다른 보유 부동산을 파악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경매 후 남은 금액의 약 3분의 1을 먼저 회수했습니다. 이후에도 남아 있던 보증금은 별도로 확인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해 회수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다른 부동산이 압류되자 임대인이 연락했고,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첫 경매에서 미회수된 금액을 계산하고, 그 뒤 예금과 다른 부동산에 대한 집행 결과를 각각 정리한 사건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판결문과 경매 배당 내역을 비교해 반환받지 못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세요. 추가 집행을 진행했다면 받은 금액을 그때마다 차감해 실제로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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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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