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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의 토지·건물 보상액을 조정한 사례
2026.10.15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재감정과 협의를 거쳐 토지·건물의 특성이 반영된 청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건 개요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뒤 조합에서 현금청산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금액이 현재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 근거를 살폈습니다.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한 경위와 청산액의 적정성은 서로 다른 문제였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대상은 정해졌지만, 그 사실만으로 조합이 통보한 평가액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청산 기준일과 평가 방식, 개발이익을 어느 범위까지 반영했는지를 나눠 살폈습니다. 종전자산 평가서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토지를 확인하고, 실제 건물 현황과 영업·임대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조합이 계산한 금액을 단순히 높여 달라고 하기보다 평가에서 빠진 토지와 건물의 특성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재감정과 협의를 거쳐 토지·건물의 특성이 반영된 청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조합의 통지서와 분양신청 일정을 확보하고 종전자산 평가서에서 사용한 면적, 이용현황과 비교 대상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실제 건물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평가 항목별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시 살핀 것은 최종 금액뿐 아니라 그 근거였습니다.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항목에 이견이 있는지를 구분하니 재감정과 협의에서 다룰 범위도 구체적으로 좁힐 수 있었습니다.

  • 분양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 종전자산 평가서를 확보합니다.
  • 면적·이용현황 오류를 점검합니다.
  • 수용재결과 이의절차 기한을 봅니다.

함께 확인할 사례 수용 대상 토지의 이용현황을 반영해 보상 범위를 정리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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