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상대방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과, 국내에서 거래를 통해 지급받을 권리가 남았는지라는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채무자에게 투자금 1억 6,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송달 방법과 국내에 남은 재산을 나눠서 확인해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투자 약정과 실제 송금 내역을 정리한 뒤 확인 가능한 주소를 살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와 별도로 국내 카드사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정산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투자 약정과 송금 자료, 국내 수입 구조를 바탕으로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혜안은 계약서와 송금·납품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의 발생 원인과 남은 금액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 출입국이나 사업 운영 정황, 국내 거래처 및 정산 구조를 살폈습니다. 통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 등 가능한 절차의 요건을 검토했고, 국내 예금·부동산·매출 정산금처럼 보전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송달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안 청구와 보전처분의 순서를 사건 자료에 맞춰 정하고,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거래정보를 선별했습니다.
해외 체류 사실만을 근거로 형사 문제를 단정하지 않고,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민사 절차에 집중한 점도 중요한 부분이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국내 카드사 정산금에 대한 가압류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 1억 6,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해외 체류만으로 국내 민사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반환 기한이나 조건을 투자 약정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마지막 주소와 연락 경과를 남기는 한편, 상대방의 국내 사업과 실제 정산 관계를 볼 수 있는 계약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면 송달과 보전의 확인이 수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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