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주소가 여러 차례 바뀐 거래처에 특별송달을 시도한 뒤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항소하자 주소 변경 기록과 납품 검수확인서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유통업체에 자재를 납품했지만 대금 7,9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을 요청하려고 보낸 내용증명은 반송됐습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여러 차례 바뀌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만으로는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미수금에 관한 요구를 어떻게 전달할지부터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디로 재판 서류를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용증명이 돌아온 사실은 기존 주소에서 문서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 자료만으로는 상대방의 현재 소재나 새로 송달을 시도할 곳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안은 납품대금 청구를 준비하면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경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계약 당시 알려진 주소와 이후 확인된 주소가 서로 달랐으므로, 각각 언제 확인한 것인지와 서류를 보낸 결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야간과 휴일에 특별송달을 시도한 뒤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에 이르기까지 주소를 확인하고 송달을 시도한 경과는 이후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을 때 다시 중요해졌습니다. 혜안은 소송과 함께 거래처의 카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소장 송달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였고, 가압류는 앞으로 집행에 대비해 거래처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상대방이 판결 후에 제기한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로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뒤늦게 항소했고, 둘째로 납품한 자재에 하자가 있었다며 그 손해를 대금과 상계하겠다고 했습니다. 혜안은 송달 경과를 설명할 주소 변경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하자 상계 주장에는 자재를 인수할 때 남긴 검수확인서를 제시했습니다. 날짜와 주소가 담긴 자료, 납품 당시의 검수 자료가 각각 다른 주장에 대한 답이 됐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1심에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추완항소는 각하됐습니다. 이후 혜안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했고, 의뢰인은 원금 7,9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반송 기록으로 시작한 주소 확인은 소송을 시작할 때뿐 아니라 판결 뒤에 상대방이 송달을 다툴 때에도 필요했습니다. 법원에서 대금을 인정받는 절차와 판결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가 달랐고, 미리 보전한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면서 집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거래처가 옮긴 뒤 내용증명이 반송됐다면 봉투와 배송조회 내역을 보관하세요. 발송 날짜와 주소, 반송 이유, 해당 주소를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를 메모해 두면 이전에 거친 절차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상대방의 상호가 그대로라도 거래 당시 계약 상대방의 이름과 이후 확인한 주소 정보는 각각 기록해 두세요.
거래처가 납품 하자를 이유로 돈을 주지 않았다면 계약서, 납품서와 검수확인서, 하자 통보가 있었던 시점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여러 차례 납품했다면 거래처의 주장이 어느 납품분에 해당하는지도 표시하세요. 이미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기한과 지금까지 송달을 시도했던 날짜를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반송과 주소 자료로 현재 송달 상태를 살피고, 납품 기록으로 청구 내역과 거래처가 다투는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압류한 채권이 있다면 결정문을 가져와 판결 이후 집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짚어 보세요.
- 내용증명 반송 기록과 거래 상대방의 주소 자료를 모으세요.
- 송달 시도와 보정명령 기한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사업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소장 접수 시점이 쟁점이 된 납품대금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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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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