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보증금을 정산한 뒤 공탁해 임대인의 이중변제 위험을 해소했습니다.
사건 개요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자 임차인과 그 채권자가 각각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인 의뢰인은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이를 누구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이 남아 있더라도 압류명령을 받은 뒤에는 같은 금액에 대해 채권자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보다 임대인에게 어떤 명령이 언제 도달했고 얼마까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압류·추심명령에 적힌 채권의 범위, 명령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와 임대차 종료일을 살폈습니다. 그다음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을 확인해 반환 대상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채무를 두 번 지급하는 위험을 피하도록 변제공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보증금을 정산한 뒤 공탁해 임대인의 이중변제 위험을 해소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겉봉과 송달 날짜까지 보관하세요. 계약 종료일과 인도일, 보증금에서 공제할 차임·비용을 따로 적어 두면 압류의 범위와 실제 지급 금액을 대조하기 좋습니다.
압류 관련 서류를 받으면 명령에 기재된 채권 금액과 계약 종료 후 실제로 반환할 보증금을 먼저 구분하세요. 보증금에서 공제할 내역이 있다면 금액과 근거를 정리하고, 서로 다른 상대방에게 전달한 답변도 보관해 두세요.
- 압류명령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 추심권자 또는 전부권자를 구분합니다.
- 공제할 차임·원상회복비를 계산합니다.
- 공탁 사유와 피공탁자를 정확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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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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