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협력사에서 기성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지만 채무자는 양도금지특약과 하자를 들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혜안은 양도 통지와 준공검사 자료를 검토하고 정산채권 등을 보전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협력사에서 기성공사대금 채권 9,400만 원을 양도받았습니다. 협력사가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를 금전 대신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로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협력사는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채무자는 공사계약에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고, 미리 승낙한 적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공사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며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채권을 넘겨받을 때 어떤 조건을 알고 있었는지와, 공제가 주장된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공사계약의 양도금지특약, 채권을 양도한 경위, 통지의 발송과 도달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양수인인 의뢰인이 채권을 넘겨받을 당시 특약을 알고 있었는지 살필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통지의 발송만으로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다툼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약과 양도 당시의 사정 및 통지 기록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하자 손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양도 통지가 이뤄질 당시 준공검사가 끝났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통지와 준공검사의 시점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하자 문제를 이유로 대금에서 얼마를 제외하겠다는 것인지 검토했습니다. 양도금지특약은 의뢰인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였고, 하자 상계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였습니다.
혜안은 장래 집행에 대비해 카드사 8곳의 정산금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고, 신청 후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본안 판결 전에 상대방은 원금 9,400만 원과 연 12%로 산정한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신청 후 5일이라는 기간은 가압류 결정까지의 경과입니다.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은 이후 상대방에게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계약과 통지 자료로 의뢰인이 채권을 넘겨받은 경위를 설명하고, 준공검사 기록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면서 서로 다른 근거를 제시한 만큼, 각 주장에 답할 자료를 따로 확인해 대응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한다면 원래 공사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통지서와 도달 기록부터 준비하세요. 원래 계약에 양도 제한이나 사전 승낙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양도 당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공사대금의 일부만 양도받았다면 어느 기성분에 해당하는 채권인지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하자나 손해를 공제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기성 확인서와 준공검사 자료, 처음 하자 통지를 받은 날과 통지 내용도 함께 모으세요. 상대방이 어떤 손해와 금액을 주장하는지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구분해 두세요. 상담에서는 양도받은 권리의 범위와 실제로 남은 대금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계약 특약과 양도계약서, 통지 발송·도달 기록 및 기성·준공 자료를 보관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채권 회수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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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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