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거래처는 부품 하자로 입은 손해를 납품대금에서 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서명된 인수증과 하자 통지 경위를 검토하고, 거래처 단체 대화방 게시물 문제에는 별도 절차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 제조업체인 의뢰인은 거래처에 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약속한 결제일이 지났지만 받지 못한 대금은 1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을 요청하자 거래처는 부품에 하자가 있었다며 그로 인해 입었다는 손해를 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재를 공급한 쪽에서는 어떤 자재를 넘겼는지부터 설명하고, 거래처가 어느 납품분을 문제 삼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게시물을 둘러싼 분쟁도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물품을 인수한 기록과 별도로 단체방 대화와 게시물이 올라온 경위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금 청구에 필요한 인수 자료와 게시물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는 확인할 내용과 쓰임이 달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납품대금 문제에서 혜안은 거래처의 서명이 있는 인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인수증에 남은 품목과 인수 시점을 바탕으로 공급 내역을 정리하고, 거래처가 하자를 언제 알렸는지와 어떤 손해를 근거로 공제를 요구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인수증은 물품을 인수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자 유무와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은 거래처가 남긴 통지와 협의 기록을 함께 놓고 살폈습니다.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매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계약과 납품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은 청구할 대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거래처 앞으로 지급될 정산금이나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을 확인하는 일은 향후 집행할 대상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게시물에 관해서는 단체 대화방의 대화 기록과 게시물을 바탕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위반 1회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도 구했습니다. 별도로 공갈미수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대화방에서 확인된 사실과 게시물에 관해 요청한 조치를 대금 청구 자료와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판결 전에 납품대금 1억 1,500만 원 전액과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위반 1회당 500만 원은 가처분 절차에서 구한 간접강제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 서명된 인수증은 납품과 인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됐고, 단체방 기록은 게시물에 관한 별도 절차에서 사용됐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이 하나의 분쟁에서 시작됐더라도, 어떤 절차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졌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결제일이 지나도록 입금되지 않았다면 발주서나 계약서, 세금계산서, 인수증을 먼저 모아 보세요. 여러 번 납품했다면 납품 날짜별로 지급 약정이 어떻게 됐는지, 거래처가 문제 삼는 물품이 무엇인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를 처음 알린 때와 당시에 주고받은 사진, 교환이나 수리 요청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제시한 손해액과 원래 받기로 한 금액도 나눠 적어 두면 다툼의 범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대금 요청 뒤 단체방에 분쟁 관련 글이 게시됐다면 작성 시점과 앞뒤 대화가 보이도록 자료를 보존하세요. 게시물 내용과 대금 지급에 관한 답변을 구분해 정리하면, 상담에서 납품대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와 게시물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물이 지워졌다면 당시 보관한 자료에 날짜와 출처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미지급 대금 중 일부를 받았다면 어느 납품분에 대한 입금인지와 거래처가 남긴 설명을 같이 정리해 두세요. 이후 공제 요구가 들어왔을 때 받기로 한 대금, 받은 대금, 상대방이 다투는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세금계산서, 서명된 인수증과 지급 약정을 확보하세요.
- 하자 통지가 있었다면 날짜와 내용, 그 뒤의 협의 기록을 확인하세요.
- 분쟁 관련 게시물은 작성 시점과 앞뒤 문맥이 보이도록 보존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사업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과 보전 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원청에 받을 채권을 압류해 납품대금을 회수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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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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