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운영자금이 투자금이었다며 반환을 다퉜고 영업손실도 공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혜안은 차용증과 상환을 언급한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매출 정산채권 등을 보전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업 운영자금 8,6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건넬 당시에는 언제 갚을지와 이자에 관한 약정이 차용증에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기가 지난 뒤 상환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받은 사실을 두고 그 성격을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대여금처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상환 요청으로 영업에 손실이 생겼다며 그 손해를 공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약정한 날에 돈을 받으려던 의뢰인은 이제 애초에 어떤 조건으로 돈을 건넸는지부터 설명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영업손실의 내용과 그것을 왜 대여금에서 빼야 한다는 것인지도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먼저 차용증에서 변제기와 이자 약정을 확인했습니다. 돈을 보낸 뒤 상대방이 상환에 관해 말한 통화 내용도 공증을 거쳐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건넬 때 정해 둔 조건을 보여주고, 통화 기록은 이후 상대방이 상환을 어떻게 언급했는지 보여줍니다. 두 자료를 연결해 상대방이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고 보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영업손실을 대여금에서 빼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차용증과 변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이 공제를 요구했으므로, 당초 어떤 돈을 돌려받기로 했는지와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지급액을 줄이려는지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환을 요청하기까지의 경과를 차용증상 만기 및 이후의 대화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보전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혜안은 상대방의 매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했고, 5일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차용증과 통화 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은 돈을 돌려받을 근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가압류는 향후 집행에 대비한 절차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판결 전에 상대방은 원금 8,600만 원 전액과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가압류 인용까지 걸린 5일은 재산 보전 결정의 경과입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그 뒤 상대방이 지급한 결과입니다.
같은 돈을 두고 한쪽에서는 빌려준 돈이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투자금이라 주장할 때, 돈을 건넬 때 합의한 조건과 이후 실제로 오간 말을 나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적힌 차용증이 있었고, 상대방이 상환을 언급한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두 자료를 통해 자금의 성격과 반환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차용증이 있다면 작성 날짜와 약정한 변제기, 이자 조건을 확인하고 실제 송금일과 액수를 옆에 적어 보세요. 돈을 받은 사람이 여러 차례 기한을 미뤄 달라고 했다면 언제 어떤 금액에 대해 한 말인지 앞뒤 대화까지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통화 기록이나 녹취가 있다면 자료 전체를 보관하고, 어떤 차용 건을 두고 한 통화인지 날짜와 상대방을 메모하세요.
상대방이 영업손실을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손해의 원인으로 꼽는지, 손실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근거를 제시했는지 적어 두세요. 실제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지급일과 받은 금액도 표시하세요. 상담할 때 차용증, 송금 내역, 상환에 관한 대화와 상대방의 공제 요구를 한 흐름으로 놓으면, 차용 사실과 공제 주장에서 각각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볼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사업 계획이나 수익 배분에 대한 별도 약속이 있었다면 그 자료도 함께 가져오세요. 자금 사용 목적에 관해 논의한 말과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합의가 각각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차용증의 변제기·이자 약정과 실제 송금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상환을 미루거나 지급을 약속한 기록은 앞뒤 대화와 함께 보존하세요.
- 상계 주장이 나오면 어떤 손해와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지 따로 정리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대금 청구와 채권추심 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일부 변제 기록이 쟁점이 된 대여금 회수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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