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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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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부모님 대신 채권추심 진행, 8,200만 원 회수 성공!
2026.11.16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빌려주신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쓰러지셨을 때 자녀분들이 겪으실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당장 병원비와 간병비 독촉이 빗발치는데 채무자는 부모님 본인이 오기 전엔 못 주겠다며 버티니까요.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위임장을 못 떼어 소송을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의 임시후견인 사전처분으로 대리권을 확보하고,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을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의뢰인님의 부친은 지인 A씨의 거래처 결제 펑크를 막아주려 노후 자금 8,200만 원을 6개월 뒤 받기로 하고 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부친께서 뇌출혈로 의식 저하 상태에 빠지자, A씨는 인감과 위임장을 가져오기 전엔 못 준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1금융권 계좌만 0원으로 비워두었을 뿐, 매장에서 결제되는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천만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치료비 압박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성년후견 사전처분으로 법정대리권 확보: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첨부해 가정법원에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수개월이 걸리는 본안 심판 전에도 적법한 소송 및 보전처분 권한을 신속히 끌어냈습니다.

  •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압류: 잔고가 없는 1금융권 통장 대신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비공개 서면 심리로 밀행성을 지키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묶임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의식불명 상태의 무권대리 소송이며 동업 투자금이라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결정문으로 대리권을 입증하고, 차용증의 확정 이자와 만기 조항을 제시해 동업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가 묶여 매장 물품 사입이 중단되자, A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8,2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부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아픈 부모님 대신 채권추심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의식 없는 부모님 인감을 임의로 찍어 위임장 작성하기 피하기: 무권대리는 물론 사문서위조죄로 역공당할 위험이 크므로 가정법원 사전처분으로 정식 대리권을 받아야 합니다.

  2. 의식이 명료하신데도 후견 절차만 고집하기 피하기: 거동만 불편하실 뿐 정신이 맑으시다면 병원 출장 공증 위임장으로 즉시 소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빈 1금융권 통장만 잡고 있기 피하기: 실제 자금이 도는 사업장 매출 정산금 채권이나 2금융권(단위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를 겨냥해야 조기 변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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