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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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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에게 빌려준 돈 5,400만 원, 지연이자까지 전액 회수!
2026.11.16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믿었던 가족이 급하다며 사정해서 공장 자금까지 내어주셨는데, 막상 갚을 때가 되니 남보다 못한 태도로 나오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원자재 대금 독촉에 직원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차용증도 없다며 버티니 막막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로 지레 소송을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이체 내역과 문자 기록으로 대여 사실을 밝히고,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을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정밀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친고모 A씨가 식자재 매장 보증금과 결제 자금이 펑크 나 폐업할 처지라며 사정하자, 운전자금 5,400만 원을 4개월 뒤 받기로 하고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지나자 A씨는 조카가 보태준 돈이라며 갚기를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1금융권 계좌만 0원으로 비워두었을 뿐, 매장에서 결제되는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사촌 명의로 돌려 매달 수천만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연쇄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문자 내역과 자금 용도로 증여 항변 차단: 송금 직전 보증금만 막고 갚겠다고 보낸 문자와 입금 당일 A씨 매장 보증금 계좌로 전액 이체된 금융 전표를 결합해 소비대차 성립을 입증했습니다.

  •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압류: 잔고가 없는 1금융권 통장 대신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비공개 서면 심리로 밀행성을 지키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묶임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가까운 혈족 간 무상 증여금이며 매출 정산금 압류는 과도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금융거래정보 조회 내역과 함께 독촉 당시 A씨가 '수금되는 대로 원금 전액을 입금하겠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제출해 급조된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가 묶여 매장 물품 사입이 중단되자, A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5,4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가족·고모에게 빌려준 돈 추심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하기 피하기: 계좌이체확인증과 빌려달라거나 갚겠다고 약속한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만 있어도 대여금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계획을 미리 예고하기 피하기: 사전에 알리면 단말기 명의와 잔고를 다른 친인척 명의로 옮기므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먼저 도달하도록 밀행성을 지켜야 합니다.

  3. 빈 1금융권 통장만 잡고 있기 피하기: 실제 자금이 도는 사업장 매출 정산금 채권이나 2금융권(단위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를 겨냥해야 조기 변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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