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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목록에 없던 상가 지분, 확정판결금 1억 400만 원을 받은 과정
2026.11.12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이 없다고 밝혔지만 판결 전에 상가 지분을 친족에게 넘긴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혜안은 등기와 금융자료를 살펴 이전 경위를 확인하고 별도로 재산을 보전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을 제조하는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억 4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고 나면 대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집행할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가진 재산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판결금이 확정돼 있는데도 어디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판결 전에 상대방이 상가 지분을 친족에게 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산명시 목록에는 현재 보유한 재산에 관한 진술이 담겨 있었고, 등기에는 판결 전 지분이 옮겨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지분을 넘긴 일이 채무를 갚기 위한 대물변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친족 간에 지분이 이전됐다는 사실을 넘어, 이전의 이유가 된 대여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상가 지분 이전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검토했습니다. 등기에서 확인되는 사람과 날짜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내세운 대여거래가 있었는지 살폈습니다. 또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예치금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등기 자료는 지분이 언제 누구에게 옮겨갔는지 보여줬고, 금융자료는 상대방이 설명한 이전 이유와 재산목록의 내용을 따져 보는 데 쓰였습니다. 혜안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혐의에 관해서도 고발했습니다.

상가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지분이 다시 처분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택한 절차였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이미 이뤄진 이전을 다퉜습니다. 이와 함께 유통업체의 매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이전받은 친족 명의의 지분을 둘러싼 분쟁과 유통업체 명의의 채권을 보전하는 문제는 각각 확인할 자료와 대상이 달랐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확정판결금 원금 1억 4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명시에서 보유 재산이 없다고 한 상황에서도, 과거에 지분이 이전된 경위와 금융자료가 확인되면서 살펴볼 대상이 구체화됐습니다. 특히 대물변제라는 설명을 검토할 때에는 이전 시점과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의 성격을 함께 봐야 했습니다. 누가 지분을 받았는지와 그 사람이 어떤 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인지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지분 이전을 다툴 때 필요한 근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판결을 받은 뒤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판결문, 재산명시 목록, 확인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준비해 보세요. 상가의 일부 지분만 이전된 경우에는 어느 지분이 움직였는지와 이전 날짜, 등기에 적힌 원인부터 적어 두세요. 상대방이 빚을 갚기 위해 넘겼다고 설명했다면, 그 설명을 언제 들었는지와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재산을 목록으로 정리할 때는 부동산과 예금을 한데 묶기보다 현재 명의와 확인한 날짜를 각각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래처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매출을 정산하는 업체나 결제 방식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도 정리해 보세요. 상담에서는 이전된 재산에 관해 이미 확인한 자료와 상대방 명의로 확인되는 재산을 함께 놓고, 어느 부분에 확인이 더 필요한지 짚어 볼 수 있습니다.

판결 후 입금된 돈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도 함께 확인하세요. 원금과 이자, 비용을 구분해 남은 지급액을 정리하고, 이전 사실을 알게 된 날도 메모해 두면 사건 경과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확정판결과 재산명시 목록을 확보하세요.
  • 등기사항증명서로 지분 이전일과 등기 원인을 확인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사업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거래처가 이전한 부동산을 보전해 납품대금을 회수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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