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과 영업시설 매수를 요구했습니다. 혜안은 새 임차인 주선의 실질과 계약 종료 후 인도 지연에 관한 특약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개요
상가를 오랫동안 임대해 온 의뢰인은 재건축 등을 고려해 임대차를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동안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해 온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받았다며 퇴거를 거절했습니다.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까지 임대인이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를 했더라도 건물을 인도받을 일정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새로 점포를 사용할 사람을 주선했고 그 사람과 권리금 계약서도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그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에 섰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이 종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차임의 두 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적용하더라도 임차인의 요구대로 금액을 줄여야 하는지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건물 인도와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요구하자, 임대차가 장기간 유지된 경위와 시세에 비해 차임이 높지 않았던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계약서의 숫자만 보아서는 드러나지 않는 거래의 경과를 함께 설명한 것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반소에는 서류와 실제 이행을 대조해 대응했습니다. 새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 외에, 계약금 입금이나 실제 계약을 추진한 행동이 있었는지 살폈습니다. 계약금이 지급됐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포함해, 실질적인 주선이 있었는지 다퉜습니다.
혜안은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문제와 건물 인도 의무를 서로 맞바꿔 이행할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설 매수 요구에 대해서는 그 시설이 임차인의 특정 영업을 위해 설치된 것이라는 점을 짚고, 임대인이 매수해야 할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계약상 손해배상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의 손해배상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영업시설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권리금 계약서는 판단에 필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외에도 주선이 실제로 어떤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살폈습니다.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받는 문제,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 주장, 시설의 매수 여부는 각각 확인해야 할 사실과 자료가 달랐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인도 의무와 금전 지급 의무는 실제 이행 과정에서도 각각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권리금 얘기가 오간 뒤 퇴거 일정이 멈췄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종료 통지, 보증금 반환에 관해 주고받은 연락부터 모아 보세요. 새 임차인이 소개됐었다면 처음 연락한 때와 방법, 권리금 계약서 작성일, 계약금 지급 여부, 임대인에게 전달된 새 임차인의 조건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협의가 중단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자나 이메일이 있다면 원문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업시설을 두고도 다투고 있다면 품목별로 설치 경위와 목적, 임대인이 설치에 동의했는지, 현재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 인도 지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조항 전문을 준비하고, 실제 사용이 계속된 기간과 열쇠를 반환한 날을 구분해 두세요. 여러 요구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이런 자료가 있으면 상담에서 인도 문제와 금전 정산을 각각 짚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직접 만나거나 조건을 협의한 적이 있다면 누가 참석했는지와 당시 오간 제안을 기록해 두세요. 권리금 협의 기록과 임대차 조건 협의 기록을 따로 보관하면, 누가 언제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그다음 단계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설명하기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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