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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의식 저하로 직접 청구하기 어려웠을 때, 대여금 8,200만 원을 받은 과정
2026.11.16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자금을 빌려준 아버지가 의식 저하 상태에 놓였습니다. 혜안은 임시후견인 선임 결정으로 대리권을 확인하고, 차용증과 정산채권 자료를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과 재산 보전을 진행했습니다.

변제일을 앞두고 아버지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워진 상황

의뢰인의 아버지는 거래처 대금 결제에 어려움을 겪던 지인에게 8,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변제기는 6개월 뒤였습니다. 기한을 한 달가량 앞두고 아버지가 의식 저하 상태에 놓였습니다. 상대방은 아버지의 인감과 위임장을 가져오라고 했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누가 아버지를 대신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족이 계약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아버지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근거를 갖춰야 했습니다. 대리권 문제를 정리하면서,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살필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임시후견인 선임 결정과 차용증이 필요했던 이유

혜안은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준비해 가정법원에 임시후견인 선임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결정문을 통해 아버지를 대신해 이 사건의 대여금 청구와 보전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대리권을 문제 삼았을 때도 가정법원의 결정문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동업을 위해 투자받은 자금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혜안은 차용증에 적힌 이자 약정과 만기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임시후견인 선임 결정은 누가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자료였고, 차용증은 그 청구의 대상이 되는 돈을 어떤 조건으로 건넸는지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상대방이 운영하던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을 확인해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했고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설명하는 절차와 실제 지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가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판결 전 대여금 8,200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

상대방은 판결 전에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아버지의 계좌로 원금 8,2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이 지급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 대신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다툼과 돈의 성격에 대한 다툼이 모두 있었습니다. 혜안은 가정법원의 결정과 차용증을 각각 제시해 두 쟁점에 대응했습니다.

가족의 대여금을 대신 챙겨야 한다면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을 찾아 원래 빌려준 액수, 이자, 반환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접 의사를 표현하거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해당 시점과 현재 상황을 보여 줄 진료·입원 자료, 이미 작성한 위임 관련 문서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후견 관련 결정이 이미 나왔다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상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거나 반환 조건이 다르다고 주장하면 그 말이 처음 나온 날짜를 적어 보세요. 빌려줄 당시 작성한 문서와 상대방이 그 뒤에 보낸 답변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면 어떤 근거가 있는지와 함께 대여금 반환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업상 대여금과 채권 보전 업무 안내

운영자금 차용증과 이자 계산을 다툰 대여금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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