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의뢰인은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현장에서 자신을 '대표'라고 칭하던 A씨는 의뢰인과 수차례 미팅을 갖고 발주서와 물품 납품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A씨를 믿고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발주 물량을 성실히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납품이 완료되자 A씨는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반면 명의상 대표인 B씨 역시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으로 돈을 번 적도 없고 자금도 없다"라며 채무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원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과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상황에서, 명의만 존재하는 유령 사업자를 상대로는 승소 판결문을 받아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는 자산이 없는 '빈 껍데기'일 확률이 높아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실제 사업자 A씨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씨가 실질적인 귀책 주체라는 법리적 근거를 정교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실거래 주체 확정을 위한 시계열 분석 : 계약 체결 당시 A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현장 미팅 녹음 파일, 그리고 A씨의 개인 계좌로 일부 대금이 입출금된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선제적 예금 및 실질 사업자 자산 가압류 : 본안 소송 진행과 동시에 실제 사업자 A씨의 개인 계좌 및 A씨 소유의 부동산, 그리고 명의대여자 B씨의 사업장 예금 채권에 대해 신속히 가압류를 단행했습니다.

A씨가 소송 도중 재산을 빼돌려 집행 불능 상태로 만드는 길을 방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반박해 왔습니다.

A씨가 의뢰인 외에도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에서 본인 개인 계좌로 자금을 수용하고 스스로 '사업주'임을 밝힌 타 거래처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실제 사업자 및 명의대여자 연대 배상 판결, 소송비용 부담까지!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제 사업자 A씨와 명의대여자 B씨는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미지급 대금 원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혜안의 신속한 개인 자산 가압류 조치 덕분에 의뢰인은 동결된 A씨의 개인 계좌에서 미수금 전액을 성공적으로 추심할 수 있었고, 연체된 원자재 대금과 장비 임대료를 모두 정산하여 회사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았습니다.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