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개월간 성실하게 물품을 공급하고 정산 기일을 기다려왔으나,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내어 재산명시 절차까지 밟았음에도 채무자가 "법원에 낸 재산목록대로 수중에 남은 돈이 단 1원도 없다", "재산조사서에 적어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소송을 더 하든 감옥에 보내든 마음대로 해라"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배째라 식 오리발을 내밀 때 채권자가 겪는 현실적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혹합니다.

원자재 제조공장의 미지급 결제 대금 독촉 전화가 매일 아침부터 빗발치고, 시중은행 시설자금 이자 및 주택담보원리금 상환 통지서가 목을 죄어오며, 당장 현장 근로자들의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접수될 위기에 처하면 일상은 송두리째 마비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정작 채무자는 법원 재판부 앞에서는 뻔뻔하게 빈 통장 내역만을 적어내며 합법적인 무자력자 행세를 하고, 1금융권 시중은행 계좌만 싹 비워둔 채 뒤로는 차명계좌나 가족 명의로 매장 매출을 빼돌려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때 마주하는 배신감과 심적 고통은 가슴을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법원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 없음'으로 선서하고 서류를 냈으니, 더 이상 집행할 자산이 없어 떼인 돈을 영영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며 시간만 허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을 기망한 채무자의 거짓 진술을 공적으로 탄핵하는 민사집행법상의 '재산조회' 및 '과태료·처벌 제재', 그리고 채무자의 숨은 현금 유통줄을 틀어쥐는 핀셋 강제집행 기법을 알지 못해 소중한 권리를 내려놓는 안타까운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거래처 대표 A씨에게 7,800만 원의 부품 납품 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했으나, A씨가 법원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해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며 버티어 심각한 연쇄 도산 위기 속에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법원 선서까지 해놓고 뻔뻔한 거짓말… 벼랑 끝에 선 기업의 눈물"

의뢰인은 상업용 정밀 기계 부품 및 유압 설비 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거래처 대표 A씨와 정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발주 물량을 완공하여 납품을 마친 뒤 정식 전자세금계산서 정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결제 약정일이 지나도 A씨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수개월간의 소송 끝에 확정 판결문을 받아냈습니다. 판결문으로 1금융권 시중은행 통장을 압류했으나 잔고는 0원이었고, 이에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선서까지 마친 뒤 "예금 잔고 12만 원, 노후 승용차 1대가 전 재산이며 부동산이나 다른 채권은 일절 없다"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당당하게 제출하며 오리발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뒤로 실태를 정밀 확인해 보니, A씨의 진술은 법원을 속인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A씨는 본인 명의 1금융권 통장 잔고만 비워두었을 뿐, 운영하는 자재 유통 매장에서 매일 손님들로부터 결제받는 '8개 신용카드사 매출 정산금 채권'과 '제2금융권(지역 단위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를 차명으로 돌려놓았고, 최근 1년 사이 보유하던 토지 분양권을 친인척 명의로 명의이전해 숨겨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원자재 공급 공장의 납품 중단 통보와 시중은행 연장 거부가 연이어 날아들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진 의뢰인은, A씨의 법원 기망 행위를 무력화하고 '재산목록 허위제출 탄핵 및 민사집행법 제68조 제4항 제벌·과태료 제재', '법원 재산조회를 통한 과거 2년 치 금융·부동산 거래 역추적', '8개 카드사 정산금 채권 기습 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면탈죄 정식 형사고소'를 단행하고자 20년 차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실무자만 아는 '재산명시 허위제출 제재(민사집행법 제68조)'와 '8개 카드사 정산금 기습 압류'의 디테일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이 없다'는 재산목록을 냈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문이 효력을 잃었다고 낙담하거나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차명으로 빼돌린 자금을 세탁하고 합법적 면책을 시도할 시간만 벌어주는 전형적인 패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에 거짓 재산조사서를 낸 행위 자체를 무거운 형사·사법적 무기로 전환시키고, 채무자가 매일 영위하는 사업장의 실시간 현금 유통줄을 선제 타격해야 합니다.

실무자만 아는 허위 진술 채무자 완벽 참교육 3단계 전략:

1. '민사집행법 제68조 제4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죄)' 형사 고발 및 과태료 결박: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산명시 기일 직후 법원에 채무자의 최근 부동산 처분 내역과 통신·과세정보 사실조회를 기습 신청하여, 고의로 누락한 재산을 찾아내 법관에게 허위 제출 사실을 소명함으로써 사법상 처벌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2. 법원 재산조회 제도를 통한 '과거 2년간의 재산처분행위(민사집행법 제74조)' 정밀 역추적: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채권자에게만 부여되는 법적 특권인 '법원 재산조회(금융결제원, 국토교통부, 한국예탁결제원, 보험개발원 등)'를 일괄 가동합니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지역 농협)과 증권 계좌, 그리고 채무자가 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1원 단위까지 시계열로 규명합니다.

3. 제3채무자 '8개 주요 카드사 매출 정산금 채권' 기습 압류 및 추심명령: A씨가 1금융권 통장 잔고를 비워두었더라도 매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매일 카드 단말기를 통해 거액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확정 판결문을 바탕으로 8개 주요 신용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비씨·하나·NH농협)의 일일 매출 정산금 지급 채권과 제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기습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단행합니다. 카드 매출 입금이 전면 동결되면 매장 운영과 원자재 결제가 불가능해져 채무자는 자발적 변제 테이블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혜안의 전담팀은 의뢰인의 7,8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위 장치를 즉각 실행했습니다.

• A씨 매장의 8개 카드사 정산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도출: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결정문 송달 당일 카드 매출 정산을 전면 동결시켰습니다.

• 재산목록 허위제출에 따른 처벌 촉구 의견서 제출 및 강제집행면탈죄 형사고소장 기습 접수: 재산조회로 확보한 자산 누락 내역과 분양권 차명 이전 계약서를 첨부하여 민형사 압박을 동시에 단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