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는 부품을 채무자에게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되어서도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면서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여러 차례 변제독촉을 하였는데, 채무자는 날짜를 조금만 미뤄주면 반드시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연장된 변제기일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기에, 채권자는 본 법인에 미수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 법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어렵지 않게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이후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더 구체적인 사업장 현황과 책임재산 등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거래처의 사업장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조사에서 채무자가 사업장에 고가의 기계설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탐문조사를 통하여 거래처가 유명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전략을 구상한 결과 유체동산압류를 차선책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고, 우선 채무자와 거래하는 대기업(원청업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납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수일이 지나서, 거래처는 본 법인에 압류해제를 부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했고, 약 일주일 후 채무의 전액이 변제되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본 사건에서 채권압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 신용을 주어야 하는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신용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커서 하청업체가 큰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본 법인의 예상대로 원청업체를 의식한 채무자는 즉시 변제협상을 요구하였고, 채무를 변제해주었는데요.

​채무자의 상황을 간파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을 적시에 활용하는 능숙함이 빛을 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한 상황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계약과 기성·정산자료로 채권액을 확인했는지
•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받을 채권이 존재하는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했는지
• 압류 경합과 우선순위를 확인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