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대응해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채무자의 남편 명의 아파트와 관련된 재산 처분 문제도 있어, 채권 회수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면 이미 투입한 비용을 정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의 명의나 처분 경위까지 문제 된다면, 청구와 함께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야 하는데요.
2.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채권자가 재산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는 채권의 발생과 재산 처분의 경위, 관련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관련 재산의 처분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보전하기 위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이나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지는 사건별 요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대금 청구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 처분 문제를 살펴 회수 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재산이 가족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경위와 시점, 각 당사자의 사정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공사계약서, 기성금·정산 내역과 미수금 자료를 정리하세요.
- 관련 부동산의 등기와 소유권 변동 시점을 확인하세요.
- 재산 처분 경위를 보여주는 문서나 통지가 있다면 보관하세요.
- 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 가능성과 제소기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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