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전 남자친구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사업체 매출채권 가압류를 통해 7,600만 원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관계가 끝났지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회수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매출채권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혜안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면 지급을 요구하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관계가 달라진 뒤에는 당시 거래를 어떻게 증명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고민이 되죠.

2.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이 사건의 핵심은 빌려준 사업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재산과 채권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혜안은 상대방 사업체의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매출채권은 사업체가 거래를 통해 지급받을 돈을 뜻합니다. 가압류는 회수를 위한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인데요.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대상은 채권 관계, 사업체의 형태와 거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3.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사업체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빌려준 돈 7,6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개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건넨 사업자금이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거래 경위와 상대방의 재산을 살펴 회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을 증명할 자료와 상대방의 재산 상황, 절차의 진행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빌려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 변제 약속과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세요.
•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거래처에 관해 알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확인하세요.
• 가압류 대상과 이후 절차는 채권 관계 및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맞춰 검토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