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채무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카드사 정산금·제3채무자 관련 매출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해 미수금 7,400만 원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지급이 지연되는 동안 채권을 보전하고 실제로 회수할 방법을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채권자에게 미수금은 장부상의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정된 거래와 자금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금 청구와 함께 상대방의 재산이나 지급받을 채권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죠.

2.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사건에 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카드사 정산금과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확인해 회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보유한 재산뿐 아니라 거래 관계에서 지급받을 채권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채권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와 절차는 실제 거래 관계와 권리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회수는 서로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고소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판단은 수사와 재판에 따라 이뤄집니다.

3.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카드사 정산금과 제3채무자 관련 매출채권 회수 절차를 통해 미수금 7,4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상 채권을 함께 살핀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거래 구조와 재산 상태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같은 조치가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납품·정산 내역과 미수금 액수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 채무자의 거래처나 매출 정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관하세요.
• 형사고소와 민사상 회수 각각의 목적과 요건을 구분해 검토하세요.
• 재산 보전이나 집행이 필요한지 사건 상황에 맞춰 확인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