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의뢰인이 느끼는 불안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두 달만 쓰고 이자를 얹어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1억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최근 의뢰인이 B 씨를 직접 찾아가 변제를 요구하자, B 씨는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나에게는 법적 상환 의무가 없다"며 전액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0년 된 대여금 사건에서 대부분의 채권자가 범하는 실수는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법적 조치를 지레 포기하는 것입니다.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B 씨가 시효 완성 이후에도 채무를 승인했던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판결 결과: 원금 1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혜안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 B 씨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라"는 완승 판결을 내렸습니다.판결 확정 후 사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자, 사업체 운영에 타격을 입은 B 씨는 결국 원금 1억 5,000만 원과 지연이자,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 전액을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소송 전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계좌를 사전에 동결해야 판결 후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결과 및 사건의 의의검토·진행 결과실무에서 짚어내는 정밀 전략 :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시효 완성 전후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일부 변제, 이자 지급, 변제 이행 각서 작성 등)한 정황이 있다면 이야기 달라집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송금 전후의 대화와 반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지
•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 내역이 남아 있는지
• 상대방의 현재 주소·직장·사업 정보가 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점검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