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사건 개요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서로를 알게 되어 연인이 되었습니다. 2 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대방의 요청으로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당사자 관계를 생각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요.연인관계를 지속하면서 사정이 나아지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와 달리 시간이 지나도 돈을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연인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상대방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예상대로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의뢰인께서는 이 돈을 받기 위해서 혜안을 방문하셨습니다.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당사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연인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상대방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예상대로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의뢰인께서는 이 돈을 받기 위해서 혜안을 방문하셨습니다.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쟁점 및 혜안의 대처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발생하면 법원은 쉽게 증여로 인정하곤 합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발생하면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거나, 돈을 돌려달라는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더욱 쉽게 증여로 인정하곤 하는데요.의뢰인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도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이에 혜안은 당사자 사이에 문자, 카카오 톡, 녹음 등의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②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준 돈을 증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대여금을 전제로 피고에게 반환을 최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등을 주장하여 전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결과 및 사건의 의의검토·진행 결과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해, 피고는 신속하게 돈을 갚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