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본래 납품대금은 약 1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공급받은 채무자는 물품의 불량을 주장하면서, 약 1억원 중 7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의 납품대금 채무만을 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납품대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사전조사 결과 채무자는 재산상태와 영업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가압류 신청 등을 생략하고 신속히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불량이 있다는 단순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세웠을 뿐,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본 법인은 공급한 물품의 가액 및 불량의 원인과 범위, 불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였기에 무사히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판결이 내려진 후 채무자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본 법인은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해 납품대금 채무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알아보겠다.”말만 반복할 뿐 납품대금 채무변제를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비롯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는데요.

​

그러자 채무자는 총 2회에 걸쳐서 채무변제를 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변제 협상을 시도하였고, 그러한 내용대로 2개월에 걸쳐 납품대금 채권의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불량을 이유로 한 납품대금 지급 거절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뚜렷한 증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한다거나, 피해 사실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일, 감정적인 대응을 하며 일단 지급 거절부터 하는 일 등이 흔한데, 객관적인 상황을 잘 정리하여 소송을 제기해 재판부를 이해시킨 것이 주요 승리요인이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한 상황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납품내역·검수자료·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지
•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량의 내용과 통지 시점을 확인했는지
• 반품·교환·하자보수 협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
• 다툼 없는 물품대금과 분쟁 금액을 구분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