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해외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오랫동안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비에 관해 합의한 내용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더라도 혼인관계와 재산·자녀 문제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부담할 비용과 재산 정산의 범위를 함께 정하고자 했는데요. 해외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고 법원 절차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에서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문제와 함께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다뤘습니다. 상대방과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고 사전에 정해 둔 조건도 없었던 만큼, 각 항목에 관해 합의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재산 정산에서는 약 3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다뤄졌습니다. 혜안은 해당 채권을 비롯한 재산분할 문제와 자녀 양육비 문제를 함께 조율하며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는 것과 구체적인 비용 부담에 합의하는 것은 별도로 살펴야 할 부분이죠. 의뢰인이 원하는 정리 방향을 바탕으로 재산분할과 양육비 조건을 조정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조정에서는 약 3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외에 별도의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양육비는 월 40만 원으로 합의했고, 이혼도 성립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락이 원활하지 않고 사전 합의도 없던 상황에서 이혼조정을 통해 재산 정산 범위와 양육비를 함께 정한 업무사례입니다. 해외 거주라는 생활 여건 속에서도 정리해야 할 항목을 나누어 다루고, 구체적인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과 현재 연락 가능한 방법을 정리해 보세요.
- 임대차보증금 등 현재 알고 있는 재산과 채무를 구분해 두세요.
- 이미 합의된 조건과 아직 의견이 다른 조건을 나누어 보세요.
-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그동안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관련 절차와 준비 자료는 해외 거주 중 재산분할과 양육비 합의를 준비할 때 확인할 내용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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