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인접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건물 균열과 영업 방해가 이어졌지만 시공사는 기준 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제기됐습니다. 혜안은 그중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실과 부수적인 사정을 구분해 검토 범위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면 비용과 법적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협의 내용, 계약 당시의 설명, 이후 실제 이행을 한 번에 정리해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공사와 균열·영업손실 사이의 인과관계와 수인한도 초과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현황조사, 계측자료, 균열사진, 민원기록과 매출 변동을 시기별로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책임 발생 전후의 흐름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부동산 사건이라도 권리가 발생한 시점과 통지 방법, 당사자가 실제로 준비한 이행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혜안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만 골라내지 않고, 반대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점검했는데요. 그래야 소송이나 협의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혜안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만 확인하지 않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부터 점검했습니다. 제척기간이나 신고기한처럼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가 있는지 살피고, 먼저 보전해야 할 권리와 나중에 정산할 문제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에 답할 부분과 먼저 제안할 해결 조건을 구분했습니다. 법적 요건은 서면에 구체적으로 담고, 사실관계는 계약부터 분쟁 발생까지 시간 순서대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해결안도 법적 효과를 따져봤습니다. 일부 금액 지급이나 임시 조치만으로 나머지 권리까지 포기하게 되는 문구는 없는지, 책임 인정으로 해석될 표현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협의를 이어가더라도 의뢰인의 권리가 불필요하게 줄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공사 영향이 확인된 직접 손해와 보수비가 인정되고 추정에 그친 항목은 제외됐습니다.

모든 주장을 넓게 펼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되는 범위에 집중한 것이 해결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먼저 세운 것이 중요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등기나 계약서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점유·사용·지급 상황까지 이어지므로, 해결안도 후속 이행이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등기나 행정절차가 걸린 사건은 협의가 됐다고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신청서류, 상대방 협조, 비용 부담, 완료기한까지 합의문에 넣어야 다시 같은 문제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래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법은 계약 내용과 현재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사 전 건물상태를 촬영합니다.
• 소음·진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 민원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 보수비와 영업손실을 구분합니다.

관련 절차는 일반 부동산 분쟁 업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 사례로는 인접 신축건물로 발생한 일조권 침해 손해를 조정한, 매매 후 확인된 무허가 증축에 대해 대금을 감액한가 있습니다.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통지, 입금·지급 자료를 준비하면 현재 가능한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