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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자재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결제일이 지나도록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억 4,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설비 자재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결제일이 지나도록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는 이후 하자로 손해가 났다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카드 매출 정산금, 원청에서 지급할 기성금 채권, 금융계좌를 가압류했습니다. 서명이 있는 검수확인서를 확보해 납품 경위와 하자 주장을 대조했고, 자금 사용 내역과 관련해 형사 대응도 병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착수 약 3개월 뒤 원금 2억 4,000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기간은 이 사건의 경과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검수확인서와 하자 통보 자료를 날짜순으로 대조하세요.
- 거래처에 지급될 정산금이나 기성금이 있다면 계약 당사자와 지급 시점을 확인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채권추심과 집행 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납품 하자와 대금 공제 주장에 대응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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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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