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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자재를 납품한 의뢰인은 대금 청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9,6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설비 자재를 납품한 의뢰인은 대금 청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판결 확정 전 집행과 상대방의 집행정지 신청이 쟁점이 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에 따라 카드 매출 정산금과 금융계좌에 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집행정지 심리에서는 현금공탁 조건이 붙었고, 하자에 따른 상계 주장에는 상대방이 서명한 검수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항소심 첫 기일 전에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 9,600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1심 판결 주문의 가집행선고 여부와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됐다면 법원의 결정과 담보 조건을 확인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채권추심과 집행 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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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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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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