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사진 원본과 앨범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5,8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사진 원본과 앨범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거래처는 사진 색감과 보정 기준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거래처가 납품받은 사진을 SNS와 광고에 사용한 기록과 납품 당일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납품 내역과 대조해 사용 및 하자 주장을 검토하고, 카드 매출 정산금과 금융계좌를 가압류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본안 판결 전에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고, 의뢰인은 원금 5,800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견적서, 촬영 일정, 파일 전달 기록과 거래처의 피드백을 한데 모으세요.
- 제작물을 홍보에 사용했다면 게시 날짜와 주소, 사용된 이미지의 범위를 기록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채권추심과 집행 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납품 결과물에 대한 하자·상계 주장에 대응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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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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