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부품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줬습니다. 6,3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줬습니다. 상대방이 입대한 뒤에는 기존 연락처로 변제를 요청하기 어려웠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병무청 사실조회로 복무 부대를 확인하고 소속 부대장을 통해 소장을 송달했습니다. 별도로 카드 매출 정산금과 금융계좌를 가압류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사업장 양도의 대금 지급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원금 6,300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을 전달할 경로와 보전할 재산을 각각 확인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 및 변제기 자료를 모으고 이미 시도한 송달 경로를 정리하세요.
- 사업장 명의가 달라졌다면 양도계약과 대금 지급 자료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상거래 미수금과 채권 회수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주소 확인과 공시송달을 거친 납품대금 회수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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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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