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현장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수개월째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해 당장 자재 대금 독촉과 직원 노무비 체불 압박에 시달리는 하도급 업체 대표님들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사건의 배경: 공사 완료 후 8개월간 미지급된 기성금 2억 원
의뢰인은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로,원청업체로부터 시공 물량을 완성해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행권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였지만, 채무자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 진행한 압류 조치조차 잔액 부족으로 수취 불능 처리되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혜안을 찾으셨습니다.
채권집행 실무에서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제3채무자의 신용 상태나 우선변제권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의 치명적 변수 예방 :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확실할 때 강력하지만, 만약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의 채무자로부터 '압류 경합'이 발생하면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사이 의뢰인은 장비 임대료 독촉장과 노무비 체불에 따른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통보를 받는 등 당장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할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단순 압류를 넘어선 압류경합 및 전부명령·추심명령의 전략적 선택
전부명령의 신속한 송달 처리 : 압류 경합이 발생하기 전,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 결정문이 최단기간 내 송달되도록 집행법원과의 실무 협의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본안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하면 판결문은 한조각 종이에 불과해집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원청업체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들어올 자금이 묶였다"는 핑계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