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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이 지정한 동생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6,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이 지정한 동생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변제일이 지나자 상대방은 계좌 명의자인 동생이 차용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송금 명의와 실제 차용인을 구분하기 위해 차용 요청과 계좌 지정이 담긴 대화, 이체 직후 자금의 이동, 상대방의 변제 약속 녹취를 대조했습니다.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카드 매출 정산금과 금융계좌를 가압류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원금 6,700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계좌 명의에 더해 누가 자금을 요청하고 사용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송금을 요청한 사람과 계좌를 지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대화 기록에서 확인하세요.
- 입금 직후 자금 흐름과 변제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상거래 미수금과 채권 회수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차용증 없이 여러 차례 송금한 대여금 회수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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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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