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물품대금 분쟁 중 사업장과 차량 피해가 발생해 대금 보전과 추가 피해 방지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 제조업체가 자재를 공급하고도 물품대금 6,9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사업장과 차량에 오물이 투척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관련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접근금지·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위반 1회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를 함께 다뤘습니다. 카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을 가압류했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의 하자 상계 주장에는 서명된 인수증을 제시했고, 물리적 파손이 없었다는 주장에는 시설과 차량 사용에 생긴 지장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물품대금 6,900만 원에 방역비·위자료·지연이자를 합한 7,600만 원과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서명된 인수증과 하자 통지 자료를 보존하세요.
- 현장 사진과 방역비 영수증 등 별도 피해 자료를 모으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대금 청구와 채권추심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납품 하자를 이유로 공제를 요구한 대금 회수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혜안에 귀속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