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공사를 마친 뒤 남은 9,2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카드 정산채권과 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보전하고 검수 자료로 하자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사건 개요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지만 시공업체에는 잔금 9,2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끝냈는데도 대금이 남은 상황에서, 현장에 놓인 운동기구를 곧바로 운영자의 재산으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리스로 들여온 장비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공사를 완료했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와, 지급을 받기 위해 실제로 어떤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함께 중요했습니다.

매장에서 회원권 결제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또 다른 단서였습니다. 결제된 돈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자에게 정산되는지, 임대차나 리스가 끝나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현장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보는 것과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어떤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살피는 일은 달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우선 운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을 종류별로 확인했습니다. 카드 결제에 따른 정산채권과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계약이 끝나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채권은 각각 발생하는 근거가 다릅니다. 운동기구가 리스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비 자체의 소유관계와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을 구분했고, 점포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채권도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8개 카드사의 매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리스와 상가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채권에도 보전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했고 5일 만에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카드 정산채권은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돈을 운영자가 정산받을 권리였고, 보증금은 각 계약의 당사자와 반환 조건을 별도로 봐야 하는 항목이었습니다.

대금 청구에서는 공사의 완공 여부와 상대방이 말하는 하자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운영자는 시공 하자로 회원들에게 환불해 준 손해를 잔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상대방이 서명한 완공 검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 이후 추가 연결된 온수 보일러의 용량 문제를 소명했습니다. 공사 당시 확인된 상태와 그 뒤에 변경된 설비를 구분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본안 판결 전에 잔금 9,200만 원 전액과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은 추가로 확인한 채권을 보전하고 하자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완공 확인서는 시공업체가 공사를 마치고 상대가 검수했다는 경위를 설명하는 데 쓰였고, 이후 연결된 설비에 관한 자료는 누수 원인을 따지는 데 쓰였습니다. 검수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하자 문제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가 처음 확인된 때와 추가 연결된 설비를 살피면서, 검수 시점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잔금과 별도로 상대방이 공제를 요구한 항목을 구분하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급계약서에서 공사 범위와 잔금 지급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추가 공사나 설비 변경이 있었다면 최초 계약, 변경 요청, 실제 작업 내역을 나눠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준공일과 검수일, 잔금을 받기로 한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날짜와 근거 문서를 적어 두세요.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대조하면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잔금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하자 이야기가 나왔다면 처음 문제를 제기한 날과 상대방이 설명한 증상, 그 뒤 수리나 변경 작업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보세요.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촬영일과 촬영 위치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환불이나 영업 손실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요구액과 계산 근거도 따로 표시해 두세요. 공사를 마쳤다는 자료, 하자가 생긴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손해액의 근거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상대방이 영업 중이라면 사업자 이름이 계약 당사자와 같은지, 매장 결제가 누구에게 정산되는지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처럼 현장에 놓인 물건은 구매인지 리스인지에 따라 소유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계약서, 서명된 검수 자료, 미지급 내역, 이후 설비 변경에 관한 문서를 함께 가져오면 잔금 청구와 하자 대응, 보전 대상 확인 가운데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누수처럼 공사와 이후 설비가 모두 관련될 수 있는 문제라면, 어느 업체가 언제 작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나 작업 사진도 보관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대금 청구와 채권추심 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카드 정산금을 가압류해 납품대금을 회수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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