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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트랙터의 소유·이용 상황과 농협 공판장 출하 정산채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온실 자동화 설비업체가 농장에 난방·관수 설비를 납품했지만 대금 6,4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농지 담보와 예금 잔액을 이유로 지급을 미뤘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트랙터 등록원부와 할부·리스 여부를 확인하고, 농기계의 이용 실태를 바탕으로 이 사건 장비가 압류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다뤘습니다. 트랙터와 농협 공판장 정산채권, 제2금융권 예금채권에 보전 절차를 진행해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한 뒤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냉해 손해를 공제하라는 주장에는 시운전 합격 확인서와 평년 대비 120%의 출하 실적을 제시했습니다. 판결 전 상대방은 원금 6,4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장비 소유관계와 실제 농업에 필요한 정도를 확인하세요.
- 설비 시운전·검수 기록과 출하 정산 자료를 정리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대금 청구와 채권추심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설비·장비의 소유관계와 정산채권을 함께 살핀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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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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