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된 납품대금 사건에서 법원 절차로 주소를 확인하고, 공시송달과 판결 후 집행을 거쳐 대금을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자재를 납품했지만 대금 7,9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여러 차례 바뀌어 내용증명이 반송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주소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이동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한 뒤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과 함께 카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도 가압류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못했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하자 상계를 주장하자, 혜안은 주소 변경 기록과 검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추완항소가 각하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했고, 원금 7,9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내용증명 반송 기록과 거래 상대방의 주소 자료를 모으세요.
- 송달 시도와 보정명령 기한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사업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소장 접수 시점이 쟁점이 된 납품대금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혜안에 귀속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