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주식 수익을 두 배로 불려주고 원금까지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종잣돈을 건넸으나, 정산일이 되자 연락을 끊고 "투자로 원금 손실이 났으니 줄 돈이 없다"며 버티는 채무자 앞에서 채권자의 고통은 가혹합니다. 자재비 독촉과 근로자 임금 체불 위기 속에서 회사가 흔들려도, 투자금 명목과 빈 통장 핑계에 부딪혀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금 보장 약정에 기한 소비대차 전환과 용도 사기 형사 고소, 그리고 매장 매출 정산금 압류를 결합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원금을 무조건 보장하겠다는 지인 A씨의 권유로 7,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 A씨는 잠적했고, 찾아간 사업장에서 주식 손실로 깡통이 찼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증권 계좌에 돈을 넣지도 않고 사채 변제에 탕진했으며, 1금융권 통장만 비워둔 채 유통 매장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고수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소비대차 전환 및 용도 사기 구속 압박: 원금 반환 보장 약정이 있으면 실질은 대여금이며, 투자 의사 없이 개인 채무 변제에 쓴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함을 메신저 대화와 계좌 추적으로 입증해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기습 결박: 깡통 통장 대신 매장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 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가압류해 자금줄을 즉각 동결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부담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순수 주식 투자금이므로 손실 위험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며 항변했습니다. 혜안은 원금 보장 약정 판례와 증권사 입금 내역이 단 1원도 없는 금융 거래 전표를 제출해 거짓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방침과 매출 정산금, 2금융권 계좌 동결에 몰린 A씨는 결국 판결 전 원금 7,8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입금했습니다.

4. [TIP] 수익 보장 약속 후 잠적한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투자금 명목이라 원금 손실 시 돌려받을 수 없다며 포기하기 피하기: 원금 보장 약속 기록이 있거나 투자처에 넣지 않고 유용했다면 대여금 청구 및 사기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잠적 후 혼자 찾아다니며 시간 허비하기 피하기: 골든타임 내 계좌와 명의가 세탁되므로 즉시 형사 고소와 법원 사실조회, 보전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3. 빈 1금융권 통장만 잡고 있기 피하기: 실제 자금이 유통되는 사업장 매출 정산금 채권이나 2금융권(단위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를 가압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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