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밤낮없이 촬영하고 보정한 결과물을 제때 납품했는데도 대금을 못 받으셨으니 속이 타들어가셨을 겁니다. 액자 제작비 독촉에 직원 급여일까지 다가오는데 거래처는 결과물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하니까요. 30년 넘게 채권추심 현장을 지키다 보면, 스튜디오 장비가 다 렌탈이라는 말에 속아 집행을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홍보에 쓴 흔적을 잡아 검수 완료를 입증하고,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을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상업·웨딩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기획사 대표 A씨와 6개월간 45회차 촬영 계약을 맺고 원본과 앨범 납품,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결제일이 지나자 A씨는 사진 색감이 다르다며 대금 5,800만 원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1금융권 계좌만 0원으로 비워두었을 뿐, 매장에서 결제되는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천만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납품한 사진까지 SNS 광고에 버젓이 쓰고 있던 터라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SNS 게시 증거로 검수 완료 입증: A씨가 공식 SNS와 블로그에 납품받은 사진을 올린 날짜와 게시물을 공증 채증해 색감 불만 핑계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압류: 리스 장비나 빈 시중은행 통장 대신, 매일 고객 예약금이 긁히는 카드 매출 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비공개 서면 심리로 밀행성을 지키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묶임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보정 수준이 기준에 미달해 광고주 클레임 손해가 났다며 상계와 압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상법 제69조 법리와 함께 납품 당일 A씨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진이 잘 나왔다'는 메시지, 수개월간 메인 배너로 쓴 기록을 제출해 급조된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가 묶여 매장 운영이 마비되자, A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5,8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사진 스튜디오 채권추심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카톡 견적만 주고받았다고 소송 포기하기 피하기: 견적서와 일정 조율 대화, 파일 전송 내역, 세금계산서만 정리해도 계약 성립과 납품 완료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고가 카메라·조명 장비에 무작정 압류 걸기 피하기: 리스·렌탈 물품이 많아 집행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카드 매출 정산금이나 2금융권 계좌를 겨냥해야 합니다.

3. 가압류 계획을 미리 통보하기 피하기: 사전에 경고하면 단말기 명의와 예금을 빼돌리므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먼저 도달하도록 밀행성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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