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직장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변제 요청을 하는 일과 회사에서 계속 얼굴을 마주치는 일이 겹칩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때에 3,500만 원이 돌아오지 않아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반복하는 동안에는 반환 약속을 어떻게 증명할지와, 반환 의무를 인정받은 뒤 실제로 어떻게 받을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에게 3,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상대방은 약정한 시기에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했지만 지급이 지연됐습니다.

매일 함께 근무하는 관계라 개인적인 독촉을 계속하기에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별개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돈을 보낸 기록과 차용 약정을 설명하는 메시지, 이후 반환을 요구한 내용을 순서대로 맞췄습니다. 송금 자료에서 금액과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어도, 그 돈이 왜 지급됐고 언제 반환하기로 했는지는 메시지와 함께 봐야 합니다. 의뢰인이 추가로 독촉을 했다는 사정은 차용 당시의 약정 자료와 구별해 정리했습니다. 소송에서는 그 두 시점의 기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혜안은 계좌 송금 내역과 차용 약정이 담긴 메시지,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돈을 건넨 경위와 변제 약정, 미지급액을 정리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근무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급여 및 퇴직급여 관련 채권의 성격과 보전할 수 있는 범위도 살폈습니다. 법령상 압류금지 범위가 있는 채권이므로, 회사에서 돈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전액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권 종류에 맞춰 신청 대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무처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결정문 송달 등 절차를 밟았습니다. 차용 당시의 설명과 이후 경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사기 혐의 고소도 병행했습니다. 대여 자료와 법원 절차를 통해 반환 의무와 회수 가능성을 다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근무처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회사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채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급여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혜안은 급여와 퇴직급여 관련 채권의 종류와 보전할 범위를 검토하고, 근무처를 제삼채무자로 하는 가압류와 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직장동료라는 관계 때문에 생긴 부담과 회수를 위해 법원에서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급여채권 등에 관한 보전 및 회수 절차를 거쳐 대여금 3,5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직장동료라는 관계 때문에 대응을 미루던 사안에서 송금과 차용 약정 자료를 정리하고, 근로소득 관련 채권을 살펴 회수를 진행했습니다. 급여와 퇴직급여는 종류와 지급 형태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보전·집행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상담 전에 돈을 보낸 날짜, 반환하기로 한 날짜, 실제로 일부라도 돌려받은 날짜를 각각 적어 보세요. 상대방이 약속을 바꿨다면 어떤 금액을 어느 날까지 주겠다는 내용이었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근무처 정보가 있다면 현재 확인한 사실과 예전에 알던 내용을 구별하세요.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돈을 빌릴 때 들은 설명과 이후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 경위를 정리할 때는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답을 했는지도 시간순으로 놓으세요. 지급 기한을 다시 정하자고 했는지, 액수가 다르다고 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송금 자료의 상대방 이름이 채팅에 표시된 이름과 다르다면 둘의 관계를 설명할 자료도 찾아 두세요. 대여금이 회수된 사실과 별개로 형사 절차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는 이 사례의 공개 기록에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반환을 입증할 자료와 보전 대상을 확인할 자료를 따로 보여주면 좋습니다.

• 송금 내역과 차용 약정, 반환하기로 한 시기를 확인해 보세요.
• 변제 요구와 상대방의 답변이 담긴 메시지를 보관해 두세요.
• 상대방의 근무처와 알고 있는 채권 정보를 구분해 정리해 보세요.
•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반영해 잔액을 계산해 보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소송 전 보전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대여 사실을 다툰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회수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